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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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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0두53293 판결
  [현역병입영처분취소]〈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〉[공2023하,1684]
   현역병입영처분취소
  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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